임원선거관리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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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09월 30일 규약제정
- 2000년 09월 21일 규약개정
- 2003년 04월 09일 규약개정
- 2007년 03월 22일 규칙개정
- 2007년 11월 02일 규칙개정
- 2013년 09월 25일 규칙개정
- 2016년 10월 31일 규칙개정
- 2017년 07월 13일 세칙개정
- 2018년 02월 27일 세칙개정
- 2019년 10월 21일 세칙개정

제 1 장 총 칙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3 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제 4 장 입후보
제 5 장 선거운동제 6 장 선거인 명부 제 7 장 투표와 개표 제 8 장 이의신청
제 9 장 선거 사후처리제 10 장 감사위원 선출부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규칙 제40조 및 제41조에 의거하여 제정되며, 위원회 임원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2017.07.13.개정)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 (구성)

1.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위촉한다. (2007.10.26 개정)
 1) 선거관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위원회 의장이 위촉한다. (2007.10.26 개정)
 2) 선거관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의 비밀무기명 투표의 경선에 의해 선출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종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임원 선거일로부터 25일 이전에 위촉하며 선거를 종료해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은 확정공고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선거를 종료해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종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 (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입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신청등록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련 각종공고 및 홍보물 게시에 관한 사항
7. 당선자의 확정 및 선거록 작성보고에 관한 사항
8. 선거운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5조 (임원 및 결원 보충)

1.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확정 공고 후 5일 이내에 해산되며, 선거록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인계한다. (2008.10.17 개정)
2. 선거관리위원의 궐위 시에 본 세칙 제3조에 의거 보충할 수 있다. (2017.07.13 개정)

제6조 (관리운영)

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관리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반선거사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조한다.

제7조 (결의)

1.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선거관리위원 1/3이상 의 서면 발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집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선거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비용)

1. 선거관리위원회의 비용은 조합비(Ⅰ)로 운영한다. (2013.05.09 개정)
2. 공탁금은 의장후보 당 일백만으로 한다.
3. 공탁금은 1차 유효득표율 15%획득 시 전액 반환한다.

제10조 (중립)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 업무를 집행함에 엄정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11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공고일 현재 1회 이상의 의무금을 납부한 전 조합원은 동등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지부 규정에 의거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고, 선거공고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2007.10.26 개정)
3. 선거관리위원은 당해 임원 선거에 한하여 선거권은 있으며, 피선거권은 없다.
4. 선거공고일 현재 아산공장 인사발령을 받은 자로서, 아산공장에 근무하는 자에 한 한다.

제 4 장 입후보

제12조 (입후보자의 등록)

1. 입후보 등록을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 등록신청서(서식 제 호)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위원회임원의 입후보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사무장 1명 총 3명을 1개조로 한다.
 2) 위원회임원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조합원 100명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공탁금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입후보 등록 접수 시 등록접수증을 교부한다.
2.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제13조 (입후보 등록 확정공고)

선거관리 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에는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정하고, 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단, 후보 등록서류의 하자가 발견될 때에는 등록마감일 익일까지 보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입후보자가 이를 해태하여 기일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취소한다.

제14조 (입후보자 사퇴)

1.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입후보사퇴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입후보 사퇴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선거운동

제15조 (선거운동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의 방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등록 확정공고일로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한다.
단, 선거운동기간은 휴무일을 제외하고 3일로 한다.
2.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후보자간의 합의로 선거운동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선거 운동시간은 06: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2017.07.13 개정)

제17조 (선거운동원)

공식 선거운동원은 입후보자당 동수(7명)로 구성한다.

제18조 (홍보일반)

1. 선거운동에 관련된 제작, 배포 게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검토 후 승인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과열 혼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타 후보자의 인신과 직접 관련이 있는 홍보물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후보자에게 입증을 요구하고 이를 입증치 못하면 승인을 불허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받은 후보자는 이를 입증하여야하며, 후보자가 입증치 못하면 관련 내용을 삭제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 해도 사적 사생활에 관계된 내용은 홍보를 불허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 등 공적 영역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
2. 입후보자는 임의로 선거운동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게시하지 못한다.
3.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이외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 할 수 없다.
(단, 후보자 이외의 유인물 제작, 배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게시, 배포 할 수 있다.)
4.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후보자간 합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 (홍보 방법 등)

1. 유인물
 1) 크기 - 8절, 4절사용(8절 기준 4절은 2회로 간주한다.)
 2) 횟수 - 3회 이하(단, 결선 진출자는 1회 추가)
 3) 색상 - 2색 이내 사용(바탕색 포함)
2. 현수막은 사전승인에 의해 제작하고 게시 전 완성된 현수막에 확인필을 받아 게시한다.
 1) 크기 - 10M×1.2M이내
 2) 개수 - 4개 이하
 3) 색상 - 제한 없음 (2012.07.04 개정)
3. 대자보는 사전승인에 의해 제작하고, 게시 전 완성된 대자보에 확인 필을 받아 게시한다.
 1) 크기 - A0 이하
 2) 게시기간 - 24시간 이하
 3) 횟수 - 3회 이하(1회당 매수 6매 이하) 단, 결선시 1회 추가 한다. (2012.07.04 개정)
 4) 게시장소 - 사내식당, 문화관 식당, 현장 내 게시판으로 제한한다.
4. 모든 유인물 및 대자보는 임원후보자 모집공고 시점부터 중단한다. (2017.07.13.개정)
5. 후보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 기준에 의한다.
 1) 규격은 A1, 선거관리위원에서 일괄 제작, 게시한다.
6. 스피커, 명함, 영상물 상영 등은 금지한다.
7. 피켓
 1) 크기 - 70㎝×40㎝이내
 2) 개수 - 10개 이하
 3) 색상 - 제한 없음

제20조 영상유세(2019.02.28.개정)

1. 영상유세
 1) 합동연설회는 영상유세로 대체하여 시행한다.
 2) 유세용 영상제작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일 지침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해야 한다.
 3) 유세용 영상은 사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본 세칙 제18조(홍보일반)의 1항의 각호와 제21조(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4) 유세영상물에는 입후보자만 출연할 수 있다.
 5) 영상유세 방영은 단협에 보장된 유세시간에 실시하며, 조합원이 사내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2019.10.21. 개정)

제21조 (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조직 이외의 외부 단체의 지원을 받는 행위
 1) 상급단체
 2) 정치단체(각 정당)
 3) 재야단체(시민사회단체)
 4) 종교단체
 5) 관 또는 회사
 6) 비조합원
 7) 타 노동조합
 주) 지원이라 함은 금액지원, 선거인원 지원, 홍보물의 제작지원, 선거운동의 의뢰, 가정통신문 및 전화 또는 유선을 통한 운동을 말함.
2. 조합원의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1) 투표권 행사를 포기 강요하는 행위.
 2) 투표권 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음주, 폭언 ,폭력, 감금 등)
 3) 선거권자의 발언 및 결의 한계 범위(위원회규칙 제3장 12조 1항~5항)
3.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행위.
 1) 특정후보자의 과거, 현재의 행위를 날조하거나 미래를 짐작한 인신공격으로, 선거풍토를 혼탁하게 할 소지가 명백할 행위.
 2) 후보자간의 담합을 목적으로, 금품제공 및 매수하는 행위.
 3) 선거운동 기간 중 혈연, 지연, 학연모임으로 특정조직 및 후보 명의로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4) 위원회 운영규칙 제21조에 해당하는 기구로서, 특정후보자에게 비방 또는 지지하는 행위를 금한다.
4. 선거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1) 선거관리위원이 판정한 사실에 폭언, 폭행으로 무마하려는 행위.
 2) 선거관리위원의 직인이 없는 유인물을 배포, 게시하는 행위.
 (정기간행물, 대자보, 소자보, 현수막, 피켓 등)
 3)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불법 출입 및 사무실내 집기, 서류를 탈취, 파기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불법 출입하여, 난동 및 행패, 폭언, 폭행하는 행위.
 5) 선거관리위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6) 선거관리위원의 모든 선거활동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① 각종 홍보물 부착을 방해하는 행위.
 ② 차량 및 인원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③ 선거관리위원의 출, 퇴근 방해 및 폭행하는 행위.
 ④ 선거관리위원의 개인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
  ⑤ 투개표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⑥ 선거관리위원의 모든 유선 사항을 도청하는 행위.
 7) 선거관리위원의 이름을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5. 각종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
 1)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이 있는 포스터, 현수막 훼손행위.
 2)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이 있는 각종 공고문 훼손행위.
  (주 : 훼손이라 함은 탈자, 낙서, 변조, 이물질 부탁, 시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함)
6.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외 선거운동 금지.
 1) 가정방문 하여 유인물 및 각종 선전물을 배포하는 행위, 사택지역(문화관, 숙소)을 포함한다.
 2) 특정후보를 연호, 고성을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행위.
 3) 출, 퇴근 시 차량 내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
 4) 선거운동을 빙자한 인권유린 행위.
7. 기타 운영규칙 및 본 세칙에 위배 되는 행위. (2017.07.13 개정)
 1) 사내에서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면서, 연호 및 비방하는 행위.
 2) 각 후보자의 수익사업은 선거운동 기간 내에는 하지 못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합동연설회 유세장에서 다음의 사항은 할 수 없다.
  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한 방송시설 이외의 앰프 및 마이크 사용은 금한다.
  ② 각 후보자당 1개 이외의 현수막을 게시 할 수 없다.
  ③ 피켓 사용은 10개 이하로 한다.
  ④ ①,②,③ 외 어떠한 기구, 기물을 사용 할 수 없다.
8. 후보자간 합의된 사항 이외에 금지사항을 추가 할 수 없다.
9. 선거운동 기간 중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고
 2) 기일을 정한 선거운동의 금지
 3) 입후보등록 취소
10. 선거운동 기간 중 본 세칙 제21조 1항~7항 위반한 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7.07.13 개정)
 1) 1회 위반 시 : 경고
 2) 2회 위반 시 : 1일간의 선거운동 금지
 3) 3회 위반 시 : 입후보자 등록 취소
 4) 선거관리세칙 위반자에 대하여 위원회에 징계 발의를 요청한다. 단, 21조 3항을 위반한자는 형사고발한다. (2017.07.13.개정)
11.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선거운동 QR코드, SNS(트위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2013.05.09 신설)

제 6 장 선거인 명부

제22조 (명부 등재 요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는 자는 조합원 명부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23조 (선거인 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고, 1부는 유권자열람이 용이한 곳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제24조 (명부열람)

선거인 명부 열람은 선거 5일전까지로 하되, 매일 상오 8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제24조 (명부열람)

선거인 명부 열람은 선거 5일전까지로 하되, 매일 상오 8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제25조 (명부정정)

선거인 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이 있을 시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수정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이 날인 하여야 한다.

제 7 장 투표와 개표

제26조 (투표소 설치)

1.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2. 투표소는 분할 설치할 수 없다.

제27조(투표용지)

투표용지(서식 제 호)는 투표소에 선거인 명부와 유권자를 대조한 수령인을 받고 교부한다. 다만,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하였을 때에는 무효로 하고 투표할 수 없다.

제28조 (참관인)

1. 입후보자는 투표소별로 1명의 참관인을 추천(서식 제 호)투표 상황을 참관 하게하며, 개표 시는 한 후보당 2명이내의 참관인을 참관하게 한다.
2. 입후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다.

제29조 (참관인 자격)

입후보자가 추천한 자로서 선거권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제30조 (투표함 확인)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종료 후, 입후보자 참관인의 입회하에 봉인하여 개표 장소로 이송한다.

제31조 (개표)

1.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전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개표 참관인에게 확인시킨 후 개표를 실시한다.
2. 개표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정한다.

제32조 (무효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선거관리위원의 확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3. 투표용지가 파손되어 확인 불가한 것.
4. 2인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5.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표용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한 것. 6. 기타 후보자가 불분명하게 기입된 경우.
(위항과 관련하여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개시 3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유인물을 통하여 예시하여 야 한다. 단, 6항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예시하여야 한다.)

제33조 (당선인의 확인)

1. 유권자가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2. 임원의 선거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투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순으로 2팀을 선정, 결선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는 다득표로 결정한다.
단, 2차 투표에서 동수일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3.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장소에서 개표결과를 선포하고, 익일까지 조합원에게 공고 한다.
4. 2차 투표는 1차 투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투표일시 및 장소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3차 투표도 동일)

제34조 (단일 후보자의 당선확정)

1. 단일 입후보자일 경우에는 유권자 과반수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이상의 득표(찬성)로 당선을 확정한다.
2. 찬, 반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하지 못할 시는 새로운 입후보자를 등록받아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35조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전 임원이 계속 2년간 전임한다.

제36조 (투표용지 보관)

당선 공고 후 투표용지 및 선거자료는 위원회에서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 (부재자)

부재자 투표는 실시하며, 그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 8 장 이의신청

제38조 (이의신청)

1. 투, 개표 과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및 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확정 공고 일로부터 2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한 이의 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39조 (이의신청의 처리)

1. 투, 개표 과정의 이의 신청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할 수 있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4.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기타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 장 선거 사후처리

제40조 (재선거)

1.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가 확정되었을 경우 7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재선거는 1차 투표와 같으며, 당선자가 없을시 규칙 제40조 2항에 따른다. (2017.07.13.개정)

제41조 (입후보 자격제한)

1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의 원인을 야기한 후보자 및 그와 관련된 자는 재선거의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42조 (징계)

1선거관리위원 및 기타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태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위원회의장에게 징계를 요구해야 있다.(2019.10.21. 개정)

제 10 장 감사위원 선출

제43조 (감사위원)

1. 감사위원의 선출은 사전 입후보 등록하여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위원 입후보자는 소정 양식에 따라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조합에 등록하며, 접수증을 교부 받는다.
3. 선거운동
 1) 유세는 입후보자당 10분 이내로 한다.
 2) 유인물 A3(50부), 대자보 1회 A0(1부)로 한다. (2016. 10.27 신설)
 3) 외부장소 운동금지(사외식당 등) (2016. 10.27 신설)
4.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써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투표로 당선을 결정한다. 단, 2차 투표는 다 득표로 결정하며, 동수일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5. 보궐선거도 위와 같이 실시한다.
6. 투표방식(2018.02.27 개정)
 1) 선출 인원수만큼 투표용지에 기표하되, 선출인원수 미만의 기표도 유효표로 한다.
 2) 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없을시 득표순 3명을 재투표한 후 결정한다.
 3) 1차 투표에서 1명이 당선되었을 시는 나머지 득표순 2명을 재투표한 후 결정한다.
7. 기타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17.07.13 개정)

1.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2. 본 세칙은 총회(대의원대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기 시행중인 선거관리세칙은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