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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도 우리의 동료입니다(임금피크제)2019-07-29 [06:19:20]
작성자 올바르게 (kcydj@hanmail.net)조회수 [1589]
첨부파일 임금피크제-징계(항고장19.7.29.).pdf   4.24 [MB]   판결서(연월차-고등법원,19.7.29).pdf   7.87 [MB]

  파일첨부 1. :  2016년부터 적용하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고소이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근로기준법 제6 조와 동법 제94조에 대하여 법대로 판단을 하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처리함에 따라서 불복   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한 항고장입니다.


  파일첨부 2. : 서울고등법원의 연월차수당 부당이득금 판결서이며, 현승건 지회장을 제외한 원고들은 퇴직자들로 퇴직 전 3년간의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간부사원'이라고 명칭 붙은 종업원들도 단체협약의 월차.연차규정대로 월차유급휴가 12일을 적용받았고, 연차유급휴가도 최대 25일이 아니라, 1년마다 1일을 가산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현대차 재벌과 관련된 사건의 공무원(고용노동부, 경찰, 검찰, 법원)들의 행태를 보면, 양심을 저버렸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모르는 소시오패스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올리는 글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의 대화인 6~7/48쪽의 녹취록을 살펴보면<대법원 판례(9418072) 조작, 임금피크제>, 현대차 재벌이 작성한 이 사건 취업규칙으로 인해 원고들은 6년간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검찰은 법대로의 수사가 아니라, 강자(현대차 재벌)의 불법행위를 옹호하느라 약자(근로자)의 고통은 발뒷금치의 각질에 불과하였습니다.

 

< 첨부자료 2.(녹취록 4/11) “대한민국 검찰에서 이 판사 옹호한다면 같이 공범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경우가 이런가...’ , 대한민국 검찰이 이건 아니잖아요.”,“둘 중에 만약에 제가 고발, 고발인의 고발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저를 무고죄로 처벌해야 되잖아요, 맞죠?

 

< 첨부자료 3.(녹취록)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불기소 처분 통지서) 보니까 이거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나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이 내용 보니까 현대차 재벌에서 고용한 검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 현대차 재벌의 이 사건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하여 작성하였으므로(수조원의 부당이득금을 취함.),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없음(22~32/48)을 입증하였음에도 고용노동부와 검찰 그리고 법원은 눈병환자를 자처하였습니다.

 

* 40~45/48쪽 고소장(5)에 대한 서초경찰서 의견서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33~39/48)을 보면, 왜 대한민국을 재벌공화국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으며, 검찰이 현대차 재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현대차 재벌과 관련된 5건 고소장에 대하여 유야무야로 종결하려 하는데, 이는 특검법 제11(사건의 처리보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 따라서 2019. 7. 8.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대차 재벌과 관련된 5건의 사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장 현 승 건(010-5667-3125)                                                    네이버->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  (http://www.hmilb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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